[연합뉴스07/10]
10일발표된이명박정부의정보기술(IT)산업종합정책인'뉴(New)IT전략'은IT산업만으로는성장에한계가있어전체산업과IT의융합추세를반영한것이특징이다.
정부조직도산업자원부와정보통신부가지식경제부로통합함에따라IT정책역시IT산업내부의발전이아닌전체산업발전을위한IT활용으로패러다임이바뀌었다.
아울러'IT839'등지금까지IT산업정책은정부가선도하고대기업위주로짜였으나'뉴IT전략'에서는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지원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을꾀한다는점이다르다.
◆'IT강국'의약점보완
우리나라는'IT강국'으로평가되지만소수의대기업품목을중심으로성장함에따라고용창출이나소득증대에미흡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
IT제조업의경우소수대기업이만드는반도체와디스플레이,휴대전화단말기등3개품목의수출이지난해전체수출의76.7%를차지했다.
전체IT산업에서중소기업사업체수는98.6%에이르지만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29.1%,수출은13.2%에그친다.
또비메모리반도체나통신의원천기술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어IT수출이성장하는만큼해외로로열티가빠져나가는구조다.
아울러IT산업의수요는내부에서외부로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과거IT정책은자동차나조선,기계,섬유등전통산업과의연계도부족했다.
참여정부가2004년부터2006년까지추진한'IT839'는와이브로의국제표준채택과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등의성과는거뒀지만기술개발에주력해시장의수요를반영하지못했고부처간갈등으로정책낭비를초래했다는비판도컸다.
이런약점을보완하는'뉴IT정책'은과거의정책처럼화려하지않지만산업전반의부가가치를높이고IT산업의수요를확대한다는점에서시대적요구를반영했다고평가된다.
삼성경제연구소김재윤기술산업실장은"자동차등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방향이대부분IT기술과접목되고있어경쟁력을높이기위한바람직한방향"이라며"고유가나고령화문제등IT의사회적활용도필요한부분으로정부가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
◆3대전략분야로추진
'뉴IT전략'은▲전체산업과융합하는IT▲경제사회문제를해결하는IT▲IT산업의고도화등3대전략분야로추진되며핵심은'융합'이다.
우선IT를IT산업에한정하지않고자동차와조선,기계등과융합해'굴뚝산업'의부가가치를끌어올리기로했다.
제품에서프로세스,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IT를융합,접목하고임베디드소프트웨어(SW)등을통해2012년까지국내생산1조원이상의IT융합산업을10개창출하고제조업성장률을2%포인트끌어올리는목표를제시했다.
이런목표에따라IT융합기술개발을현재5개분야에서2012년에는12개분야로확대키로하고올해만706억원을투자키로했다.자동차와유통등주력산업에무선인식기술인RFID/USN을접목한RFID선도모델을발굴하는등올해만RFID확산사업에올해60억원을투입한다.IT융합촉진을위한거점역할을맡는'산업IT융합센터'도2012년까지10개를지정할방침이다.
고유가와지구온난화,고령화등경제.사회적문제해결에도IT를활용키로했다.이분야는크게'에너지.환경+IT','건강.의료+IT','생활+IT'등으로추진되며기술이충분치못하고시장이작아정부가선도적으로수요를창출하기로했다.
지경부는2012년까지가전과정보통신제품의에너지효율을현재보다20%높일방침으로관련기술개발에올해9개과제219억원을투자하고앞으로5년동안모두2천억원을투자키로했다.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을육성하기위해우체국과공공건물에서우선적으로LED조명을교체하고민간수요를만들기위해2012년까지500억원규모로LED공동펀드를조성해LED조명을무료로설치한뒤전기요금절감분으로분할상환하는정책을추진키로했다.
고령화에대비한'유비쿼터스(u)-헬스'산업도본격지원한다.2012년까지1천71억원을들여'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설립하고디지털X레이디텍터등IT융합의료기기기술개발에5년동안2천500억원을투자키로했다.
◆2012년IT수출2천억달러달성
지경부는'뉴IT전략'에올해6천897억원을투자하는등5년동안모두3조5천억원을투입하기로했으며기업은110조원을투자할것으로전망했다.
투자도단순히양적확대에그치지않고IT융합과활용,IT인프라확충을위해포트폴리오를재구성하며민간이우위에있는분야에대한정부투자는점차줄일방침이다.
지경부는'뉴IT전략'에따라국내IT산업의생산액은지난해267조원에서2012년에는386조원으로성장하고IT산업의국내총생산(GDP)비중도16.9%에서22.2%까지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IT산업의수출액은지난해1천248억달러에서2012년에는2천억달러를달성하고IT산업의고용은지난해76만5천명에서2012년에91만1천명으로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
아울러지경부는전기통신기본법과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에흩어진정보통신산업의진흥과관련한규정을하나로통합한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안을마련해8월입법예고를거쳐12월국회에제출하기로했다.
이법안은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의수립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안산업의육성,정보통신산업진흥,정보통신진흥기금의운용등에대한규정을담을예정이다.
10일발표된이명박정부의정보기술(IT)산업종합정책인'뉴(New)IT전략'은IT산업만으로는성장에한계가있어전체산업과IT의융합추세를반영한것이특징이다.
정부조직도산업자원부와정보통신부가지식경제부로통합함에따라IT정책역시IT산업내부의발전이아닌전체산업발전을위한IT활용으로패러다임이바뀌었다.
아울러'IT839'등지금까지IT산업정책은정부가선도하고대기업위주로짜였으나'뉴IT전략'에서는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지원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을꾀한다는점이다르다.
◆'IT강국'의약점보완
우리나라는'IT강국'으로평가되지만소수의대기업품목을중심으로성장함에따라고용창출이나소득증대에미흡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
IT제조업의경우소수대기업이만드는반도체와디스플레이,휴대전화단말기등3개품목의수출이지난해전체수출의76.7%를차지했다.
전체IT산업에서중소기업사업체수는98.6%에이르지만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29.1%,수출은13.2%에그친다.
또비메모리반도체나통신의원천기술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어IT수출이성장하는만큼해외로로열티가빠져나가는구조다.
아울러IT산업의수요는내부에서외부로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과거IT정책은자동차나조선,기계,섬유등전통산업과의연계도부족했다.
참여정부가2004년부터2006년까지추진한'IT839'는와이브로의국제표준채택과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등의성과는거뒀지만기술개발에주력해시장의수요를반영하지못했고부처간갈등으로정책낭비를초래했다는비판도컸다.
이런약점을보완하는'뉴IT정책'은과거의정책처럼화려하지않지만산업전반의부가가치를높이고IT산업의수요를확대한다는점에서시대적요구를반영했다고평가된다.
삼성경제연구소김재윤기술산업실장은"자동차등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방향이대부분IT기술과접목되고있어경쟁력을높이기위한바람직한방향"이라며"고유가나고령화문제등IT의사회적활용도필요한부분으로정부가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
◆3대전략분야로추진
'뉴IT전략'은▲전체산업과융합하는IT▲경제사회문제를해결하는IT▲IT산업의고도화등3대전략분야로추진되며핵심은'융합'이다.
우선IT를IT산업에한정하지않고자동차와조선,기계등과융합해'굴뚝산업'의부가가치를끌어올리기로했다.
제품에서프로세스,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IT를융합,접목하고임베디드소프트웨어(SW)등을통해2012년까지국내생산1조원이상의IT융합산업을10개창출하고제조업성장률을2%포인트끌어올리는목표를제시했다.
이런목표에따라IT융합기술개발을현재5개분야에서2012년에는12개분야로확대키로하고올해만706억원을투자키로했다.자동차와유통등주력산업에무선인식기술인RFID/USN을접목한RFID선도모델을발굴하는등올해만RFID확산사업에올해60억원을투입한다.IT융합촉진을위한거점역할을맡는'산업IT융합센터'도2012년까지10개를지정할방침이다.
고유가와지구온난화,고령화등경제.사회적문제해결에도IT를활용키로했다.이분야는크게'에너지.환경+IT','건강.의료+IT','생활+IT'등으로추진되며기술이충분치못하고시장이작아정부가선도적으로수요를창출하기로했다.
지경부는2012년까지가전과정보통신제품의에너지효율을현재보다20%높일방침으로관련기술개발에올해9개과제219억원을투자하고앞으로5년동안모두2천억원을투자키로했다.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을육성하기위해우체국과공공건물에서우선적으로LED조명을교체하고민간수요를만들기위해2012년까지500억원규모로LED공동펀드를조성해LED조명을무료로설치한뒤전기요금절감분으로분할상환하는정책을추진키로했다.
고령화에대비한'유비쿼터스(u)-헬스'산업도본격지원한다.2012년까지1천71억원을들여'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설립하고디지털X레이디텍터등IT융합의료기기기술개발에5년동안2천500억원을투자키로했다.
◆2012년IT수출2천억달러달성
지경부는'뉴IT전략'에올해6천897억원을투자하는등5년동안모두3조5천억원을투입하기로했으며기업은110조원을투자할것으로전망했다.
투자도단순히양적확대에그치지않고IT융합과활용,IT인프라확충을위해포트폴리오를재구성하며민간이우위에있는분야에대한정부투자는점차줄일방침이다.
지경부는'뉴IT전략'에따라국내IT산업의생산액은지난해267조원에서2012년에는386조원으로성장하고IT산업의국내총생산(GDP)비중도16.9%에서22.2%까지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IT산업의수출액은지난해1천248억달러에서2012년에는2천억달러를달성하고IT산업의고용은지난해76만5천명에서2012년에91만1천명으로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
아울러지경부는전기통신기본법과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에흩어진정보통신산업의진흥과관련한규정을하나로통합한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안을마련해8월입법예고를거쳐12월국회에제출하기로했다.
이법안은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의수립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안산업의육성,정보통신산업진흥,정보통신진흥기금의운용등에대한규정을담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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