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장 설립(등록) 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1. 자동차 폐차창 등록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1. 삭제<2003.1.2>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삭제<2006.8.7>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⑥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2. 자동차 폐차창 시설기준

* 대지 : 300㎡이상(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 : 중량기(계량능력 10톤이상) - 1식 이상

고철운반용자동차(최대적재량 2톤이상) -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 1대 이상

3. 자동차 폐차창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사업계획서(자동차 폐차사업)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합니다.

1. 회사 개요 :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자본금, 직원수, 회사 주소,홈페이지 등

2, 주요 사업 내용 : 사업장 위치(주소), 사업장 면적,사업의 특징 및 경쟁력 등

3.사업장 입지 현황 : 사업장 관련 사진 (사업장 지도, 항공 사진, 현장사진 등)

사업장 입지 분석 (교통, 유동인구, 인근지역 주요시설, 특징 등)

4.사업추진 계획 :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일정

5.조직 구성 계획 :조직도, 경영진 및 주요인력의 간단한 경력사항

직무별 인력 확보 계획 (3~5년 - 예 : 사무관리 : 00명,폐차업무 00명 등)

6. 시설 계획 : 주요 시설 설치 계획 (시설 목록 - 시설명, 규격, 수량, 가격, 설치장소 등)

시설 배치 계획 (시설 배치도, 조감도 등)

7. 마케팅 계획 : 마케팅 전략, 마케팅계획등

8.영업 계획 : 연도별 자동차폐차 계획 (3~5년)

9. 재무 계획

- 예상투자 비용 : 초기 투자 비용 (사업장 및 사무실확보 비용, 설비 도입 비용 등)

-자금확보 계획 : 사업자 투자 000백만원 / 은행 융자 000백만원 등

-예상 수익 :3~5년간 예상 수익 및 산정 근거 제시

-예상 지출 : 3~5년간 항목별 예상소요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

- 추정 손익 계산 : 3~5년간손익 계산

[자료 출처 : 비즈브레인 (www.ebizbrain.co.kr)]